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갑작스럽게 스러진 그날의 아픔은 1주기 추모 기간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 가슴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참사 1주기였던 2023년 10월, 유가족과 시민들은 서울광장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추모대회를 열고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염원을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애도하는 것을 넘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 사회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2024년 5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과 안전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13일에는 독립적인 조사 기관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재난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주최자 없는 축제나 행사에도 지자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파 밀집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ICT 기반의 인파 관리 시스템 도입, 112 신고 부실 대응 개선, 재난 안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며,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안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결성하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추모 공간 마련, 2차 가해 방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6일에는 참사 이후 세 번째 추석을 맞아 '추석 상차림' 행사를 열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이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유가족들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시민 사회 역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를 통해 유가족과 연대하며 진상 규명 활동과 추모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는 안전 사회를 향한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많은 변화와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남아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온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 그리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재난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공고화,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 의식 함양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참사를 겪으며 '안전할 권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Q1: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A1: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2024년 5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Q2: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2: 특별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관입니다.
Q3: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어떤 안전 대책을 마련했나요?
A3: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통해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 관리 강화, ICT 기반 인파 관리 시스템 도입, 재난 대응 기관 간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재난 안전 시스템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4: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A4: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통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추모 공간 마련, 2차 가해 방지 등을 요구하며 다양한 추모 및 진상 규명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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