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8일,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끄는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 결정으로 또다시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불과 9개월 전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 내각이 붕괴한 이후 두 번째 정부 해산으로,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불안정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중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며 야권의 사임 및 탄핵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프랑스 정치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 붕괴의 핵심 원인은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조기 총선 결과와 직결됩니다. 당시 조기 총선은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의 세 확산을 저지하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중도 범여권이 의회 내 다수당 지위를 잃고 좌파 연합(NFP)과 극우 국민연합이 의석을 3분할하는 '헝 의회(hung parliament)'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주요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정치적 교착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GDP 대비 113%가 넘는 막대한 공공 부채와 6.1%에 달하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 정부와 프랑수아 바이루 현 총리 정부는 연이어 강력한 긴축 정책, 즉 공공 지출 삭감과 증세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좌파 연합과 극우 국민연합은 복지 및 연금 동결이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역진적 긴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야당의 협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 조항은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지만, 동시에 의회가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미셸 바르니에 정부는 2024년 12월, 그리고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는 2025년 9월, 이 조항 발동에 대한 반발로 좌우 야당의 합심 불신임 투표에 직면했고, 결국 내각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62년 만에 벌어진 정부 붕괴 사태였습니다.
연이은 정부 붕괴는 프랑스 정치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금융 시장에도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국채 금리 상승과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치 마비가 재정 적자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극우 국민연합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는 등 극단 세력의 부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 임기 만료 전 조기 총선을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교착 상태는 새로운 총리 임명과 안정적인 정부 구성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좌파 총리 임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국 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지금,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과 경제 혁신 없이는 글로벌 신뢰도 하락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Q1: 프랑스 정부는 왜 이렇게 자주 붕괴되나요?
A1: 2024년 조기 총선 이후 의회 내 어떤 정당도 절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헝 의회'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고, 야당의 불신임 투표가 쉽게 가결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Q2: 헌법 49조 3항은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나요?
A2: 헌법 49조 3항은 총리가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의회가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정부의 긴급한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는 비판과 함께 내각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Q3: 프랑스 정부 붕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3: 정치적 불확실성은 금융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켜 국채 금리 상승과 증시 하락을 유발합니다. 또한,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이 어려워져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Q4: 마크롱 대통령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A4: 마크롱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를 임명해야 하지만, 헝 의회 상황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할 인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는 조기 총선을 피하려 하지만, 야권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또 다른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프랑스 대통령 의회 해산권: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4/06/11/7G62H423Y5A65K5R37L3W2A44I/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