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9일 현재, 작가 E. Jean Carroll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오랜 법정 다툼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연방 항소 법원이 Carroll에게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예훼손 판결을 확정하며, 트럼프 측의 대통령 면책 특권 주장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Carroll은 트럼프를 상대로 한 두 건의 주요 소송에서 모두 승리하며 법적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공인의 책임과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법적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E. Jean Carroll과 도널드 트럼프 간의 법적 공방은 2019년, Carroll이 1990년대 중반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Carroll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Carroll은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5월 뉴욕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Carroll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2024년 12월 연방 항소 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23년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는 Carroll에 대한 비방을 멈추지 않았고, Carroll은 추가적인 명예훼손 혐의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1월, 또 다른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의 반복적인 소셜 미디어 공격과 공개 발언이 Carroll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심원단은 Carroll에게 정신적, 명예적 피해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 1,83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6,5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압도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8,330만 달러 배상 판결에 대해 트럼프 측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특히 대통령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판결을 뒤집으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8일, 뉴욕 연방 제2순회 항소 법원은 만장일치로 트럼프의 항소를 기각하고 8,330만 달러 판결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 중 발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배심원단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오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트럼프 측은 2024년 7월 대법원의 대통령 형사 면책 특권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Carroll의 민사 소송에서도 면책 특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이 주장을 명확히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의 발언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으며, 그의 행동이 “특별하고 극악무도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각은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고, 공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항소 법원의 결정으로 E. Jean Carroll 소송은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트럼프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두 차례의 항소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만큼 승소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특히 500만 달러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트럼프 변호인단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인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피해자들에게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A1: 핵심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E. Jean Carroll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후 그녀의 주장을 부인하며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반복적인 비방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A2: 연방 항소 법원은 트럼프의 발언이 대통령의 공식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형사 면책 특권 판결과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트럼프의 행위가 사적인 비방으로 간주되어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A3: E. Jean Carroll은 두 건의 소송에서 각각 500만 달러와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항소 법원이 두 판결 모두를 확정했으므로, 총 8,83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A4: 이번 판결은 공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높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작용하여, 향후 유사 소송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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