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가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성적표가 공개됩니다. 바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인데요, 2025년 6월 20일, 기획재정부는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이 평가는 우리 삶과 밀접한 다양한 기관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제가 이번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며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단순히 숫자로만 성과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가는 해당 기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재무실적, 생산성 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은 다했는지 등 공공성 영역까지 폭넓게 평가합니다. 특히 2024년 평가에서는 물가 안정, 주거 안정, 투자 확대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가점이 부여되었습니다.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의 6단계로 나누어지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은 87곳이었으며, 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아쉽게도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는 3년 연속으로 S등급 기관이 나오지 않은 결과입니다. A등급(우수)은 15곳(17.2%), B등급(양호)은 28곳(32.2%), C등급(보통)은 31곳(35.6%)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보통 이상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D등급(미흡) 9곳(10.3%)과 E등급(아주미흡) 4곳(4.6%)을 포함해 총 13개 기관은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으며 개선이 시급함을 드러냈습니다.
우수한 경영 성과와 정책 이행 노력을 인정받아 A등급을 획득한 15개 기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A등급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기관은 주요 사업에서의 뛰어난 성과와 함께 효율적인 경영 관리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분야의 기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미흡(D) 또는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주요 사업 성과나 경영 관리 측면에서 부진함을 보였습니다. E등급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관광공사 등이 포함되었으며, D등급에는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기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컨설팅을 받는 등 강도 높은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각 기관의 성과급 지급과 기관장의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종합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에는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반면, 미흡 이하(D·E) 등급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되고 경영 개선 계획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2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E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평가 결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예정되어 있어, 평가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서, 공공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효율성과 책임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분투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매년 S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지만, 이는 공공 부문의 높은 기준과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각 기관의 강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약점은 보완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각 기관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들에게는 격려를, 미흡한 결과를 받은 기관들에게는 채찍이 될 것입니다. 이 평가가 단순한 순위 매김을 넘어, 공공기관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Q1.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누가 실시하나요?
A.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발표합니다.
Q2. 평가 등급은 몇 단계로 나누어지나요?
A.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의 총 6단계입니다.
Q3. 평가 결과 미흡(D) 또는 아주미흡(E) 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되고, 경영 개선 계획 제출 및 컨설팅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2024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이 있나요?
A. 아니요, 2024년 평가에서는 S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으며, 이는 3년 연속 같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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