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은 항소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약 1조 3,800억 원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지난 8년 3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최 회장의 유책 사유는 변함없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들을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게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재산분할액이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의 가장 큰 이유는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되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직 중 수령한 뇌물로 보이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이 SK그룹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여 SK 주식 일부를 공동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전 취득한 주식이라도 혼인 중 가치 증가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이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해 혼인 파탄 이후 처분한 주식 중 일부는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형성과 관련될 여지가 있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따라 SK 주식의 성격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다시 엄밀하게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항소심에서 선고된 1조 3,800억 원의 재산분할액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노태우 비자금의 불법원인급여 인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재산분할액이 1심 수준인 665억 원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태원 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SK그룹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규모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해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SK그룹의 지배구조 변동 및 경영권 리스크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파기환송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SK 주가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파기환송심이 진행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적 판단, 특히 노태우 비자금의 불법성 인정과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 및 기여도 재산정이라는 핵심 쟁점에 따라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심리를 진행할 것이며, 이는 노소영 관장 측이 재산분할에서 주장했던 기여도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수개월에서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양측의 추가적인 증거 제출 및 변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기사(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1016/131016145/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은 한국 재벌가 이혼 소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법리가 사실관계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공방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다시 한번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적인 재산분할의 규모와 그 산정 기준이 어떻게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K그룹의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법률 분석은 매일경제 기사(https://www.mk.co.kr/news/society/11270114)를 참고하십시오.
A1: 가장 큰 핵심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재산분할에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자금을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A2: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인정된 1조 3,800억 원의 재산분할액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노태우 비자금 부분이 재산분할 기여에서 제외되면서, 액수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A3: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와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대법원은 혼인 전 취득 주식의 가치 증가에 대한 배우자 기여는 인정할 수 있으나, 혼인 파탄 후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해 처분된 일부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A4: 네, 대법원은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나 재량 일탈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태원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자료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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